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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서 만난 13세 아동과 성관계·영상 촬영까지…20대 남성 죗값은?

무명의 더쿠 | 10-11 | 조회 수 2035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혜랑)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주고, 성착취물이 유통될 위험이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합의한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기존 확정판결 범죄와 이번 범행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424544?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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