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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실종자 5천명 곧 사망처리…유족 지원·상속 가능해진다

무명의 더쿠 | 21:16 | 조회 수 1971
네팔 대홍수 발생 한 달 반이 지나면서 네팔 정부가 5천여명에 이르는 실종자를 사망자로 선고하기 위한 대기 기간을 파격적으로 단축, 곧 사망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대홍수 실종자 가족들은 실종 상태가 12년간 지속해야만 사망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현행 법규 때문에 실종된 가족의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해 보상금 수령이나 재산 관련 문제 해결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368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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