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56789?sid=102
의회 소속 공무원들은 이 같은 결과가 부당하다는 분위기다. 법리를 고려한 조처라지만 결과적으로 해외출장 당사자인 의원들 대신 출장을 지원한 공무원들만 사법 심사대에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 1월엔 경찰 조사를 받던 경기도의회 소속 30대 7급 공무원이 극단 선택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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