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일본의 존속 살해죄가 폐지된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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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존속 살해죄가 폐지된 계기

https://theqoo.net/square/4369581187

무명의 더쿠 | 02:14 | 조회 수 4443

https://x.com/i/status/2108154695889953082

https://x.com/i/status/2108186626107293745

PvNKfQ

혐오스럽다 지 자식한테.......

이 사건전까지 형법 200조 존속살해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었다고함. 최종판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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