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30대男…法 “어머니 정신적 고통도 배상하라”
무명의 더쿠
|
20:37 |
조회 수 564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서 피해 아동뿐 아니라 보호자인 부모가 입은 정신적 고통도 별도의 손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823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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