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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주도 배상' 시작…김성환 장관 "기업 분쟁으로 인한 배상 지연 없어야"

무명의 더쿠 | 10-08 | 조회 수 141

이번 협약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 첫날에 맞춰 진행됐는데, 앞으로 배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소송 없이도 정부에 신청하면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가 배상 여부와 배상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514713?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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