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주도 배상' 시작…김성환 장관 "기업 분쟁으로 인한 배상 지연 없어야"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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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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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 첫날에 맞춰 진행됐는데, 앞으로 배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소송 없이도 정부에 신청하면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가 배상 여부와 배상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514713?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