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農心에 놀란 정부…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전수조사’ 제외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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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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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경미한 불법 임대차·소유 문제가 드러난 농지는 농지은행에 맡기면 처벌을 유예하기로 한 바 있는데, 이번 조치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투기가 아니라는 사실만 확인되면 아예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669481?cds=news_ed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