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경미한 불법 임대차·소유 문제가 드러난 농지는 농지은행에 맡기면 처벌을 유예하기로 한 바 있는데, 이번 조치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투기가 아니라는 사실만 확인되면 아예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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