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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영상 직접 보고 받아적은 병역특례 관련 내용

무명의 더쿠 | 10-07 | 조회 수 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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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조은희 / 문체부 장관 최휘영


조 : 야구 16명 축구 20명 농구 8명이 병역 특례 대상.

어제 국방부가 감축,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혁하겠다던데 장관님 입장은?


최 : 그동안 예술, 체육인 기량 유지, 성장에 기여한 것은 사실. 지금은 공정에 대한 가치, 병역에 대한 관점이 달라져서 종합적 재검토에는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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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 축구에서 16분 뛰고 특례받은 선수가 전역모 사진 올렸고, 팀 주장은 "군대 안갑니다"라고 소감 얘기했다.


야구는 더 하다. 대표팀 24명 전원이 프로 선수. 미필 16명. 결승전 일본팀은 사회인 야구팀이라 아마추어다. 아마추어 경기에서 0대 5로 지고 나중에 이긴건데, 프로선수 16명 전부가 병역 특례를 받느냐 공정성 논란이 일고있다. 병역 특례와 관련해서 장관님이 대표팀 선발 기준, 절차 들여다보셔야한다.


항저우 때도 일부만 아마추어고 대부분 프로 선수였다. 이번엔 24명 전원이 프로. 대표팀이 국가 명예를 걸고 싸우라는거지 프로의 병역 문제를 해결하는 티켓은 아니다. 선수 노력을 폄하하자는게 아니라 시스템이 문제다.


보통 청년은 1년 반 학업, 경력이 끊긴다. 프로선수들은 고액 연봉에 선수 생활 이어가고 병역 혜택까지 받는다. 이게 과연 공정한거냐? 여기에 2030 청년들의 분노가 있다.


역대 대표팀의 프로-아마 구성, 병역 이행 비율, 선발 기준과 실제 절차가 어땠는지, 프로 구단의 병역 해결 수단이 된 여지는 없었는지 살펴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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