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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인권위 판단 보류…"민사 구제 수단 미비"

https://theqoo.net/square/4367873480
무명의 더쿠 | 13:43 | 조회 수 777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낼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420987?sid=102

 

 

6일전에 올라온 기사야

상황이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 기사가 있어서 올려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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