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메달 따면 딱 1분 뛰어도 군 면제?…아시안게임 후 특례 논란 또 '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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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달 따면 딱 1분 뛰어도 군 면제?…아시안게임 후 특례 논란 또 '활활'

무명의 더쿠 | 00:38 | 조회 수 1496

정치권에선 1973년 병역특례 관련 제도 도입 이후 사회·산업적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원칙과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산업·연구 분야에서는 국가경쟁력과 인력 확보를 함께 고려해 최적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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