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3년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대법원 등의 반대 속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38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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