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3년전 만든 ‘개인정보 국외이전 중지명령’ 제도…한번도 안 써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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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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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인 ‘국외이전 중지명령’을 제도 신설 이후 3년 간 한 차례도 발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5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