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불송치 결정서를 확인한 이후 반박할 사유를 찾고,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하지 않은 증거나 법리·사실관계 오해 여부까지 확인하는 사실상의 수사 행위를 3개월의 제한된 시간 이내에 스스로 해야 한다.
https://naver.me/GWW2OqEv
기사/뉴스 ‘검찰 무료 수사 서비스’ 끝났다…돈 써서 직접 억울함 푸는 시대
30,742 48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