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조희대 대법원이 허위 작성한 문건 방식 (진짜 심각한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용함)

무명의 더쿠 | 10-02 | 조회 수 2232


조희대가 후배 법관들이랑 국민세금인 업무추진비로 쓴 저녁 한끼로 쓴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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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yCTA

실제 카드 영수증

1인당 5만 2,000원짜리 코스 요리 35개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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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제출한 업무추진비의 세부 증빙 영수증 총금액만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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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확보한 영수증에는 35명(코스 요리 35개)

그런데 대법원에서 작성한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는 

참석 인원이 35명이 아닌 43명 !! 

43명으로 하면 1인당 식사 비용이 딱 5만 원 밑으로 떨어짐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들은 업무추진비로 회식을 할 경우 1인당 식사 금액 기준을 5만 원 이하로 두고 있다)

이런식으로 인원수 부풀린게 한두개가 아님




해명:

식사 참석 인원은 원래 대법원에서 따로 수집·관리하던 항목이 아니었으나,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실무자가 작성 과정에서 이를 자의적으로 기재(작성)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런사람들이 

청탁금지법 위반등을 법적 처벌 하는 법원 수준임 


https://youtu.be/rqHDKogCa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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