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이제 어디에 내야 하나요"... 72년 만에 바뀌는 형사절차 10문 10답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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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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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률방송뉴스
https://www.lawtv.kr/news/articleView.html?idxno=60597Q2. 사기를 당했다. 고소장은 어디에 내야 하나.
경찰이다. 개정법 시행 이후 고소·고발 대부분은 경찰이 접수한다. 종전처럼 검찰(공소청)에 직접 고소·고발장을 제출해 사건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 등 공수처·중수청 관할 사건이 아닌 한, 일반 국민이 형사절차의 문을 두드리는 첫 창구는 경찰서로 일원화된다고 보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