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30일) 지 부장판사에게 재판 업무를 맡지 않는 사법연구를 명했다.
법관은 직위해제 규정이 없어 통상 법관이 기소될 경우 사법연구 발령으로 재판 업무에서 배제한다.
https://x.com/News1Kr/status/2105531792250015894?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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