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스퀘어 카테고리

[속보] 오폐수처리시설서 발견된 태아…산모 특정돼도 처벌 어려울 듯

https://theqoo.net/square/4362071006
무명의 더쿠 | 15:45 | 조회 수 4532
https://n.news.naver.com/article/654/0000203379?sid=102


경찰은 시신 크기 등을 토대로 임신 16주가량의 태아로 추정하고 있다.

현행 형법상 태아는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산모가 특정되더라도 영아유기나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 임신부 본인의 임신중단을 처벌하던 자기낙태죄도 2021년부터 효력을 잃은 상태다.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

  • 댓글 31
목록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전체 이슈 유머 정보 기사/뉴스 팁/유용/추천 정치
  • [💛프리메라 X 더쿠💛] 즉각적인 #스파광루틴 <비타티놀 세럼 X 겔 마스크> 체험단 이벤트 323
  •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 (인증메일 안오면 스팸함확인)
  •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26.08.30 아이디 판매 유도관련 추가)
  •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 ◤더쿠 이용 규칙◢ [260812 기사뉴스 저작권법 침해 강력 제재]
  •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5
  •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59
  •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6
  • ◤스퀘어 공지◢ [9. 타회원 글/댓글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 모든 공지 확인하기()
    • 힘주면 큰일 나는 경기
    • 19:14
    • 조회 37
    • 이슈
    • 윤경호:액션스쿨여러분덕분에저는진정한무도인이되어하산합니다먼저가서죄송그치만감사했습니다늘건강하시구다음에또만나요사랑합니다 / 김혜윤:저도 같은 마음 입니다....
    • 19:14
    • 조회 34
    • 이슈
    • ‘신혼여행 성지’였는데 어쩌다…180석 비행기에 달랑 3명 탔는데 “좌석 못 줄여”
    • 19:14
    • 조회 96
    • 기사/뉴스
    1
    • 사료 한 알과 사투를 벌이는 아깽이
    • 19:13
    • 조회 76
    • 이슈
    • 아파트 단톡방에 라쿤 올라옴.......
    • 19:12
    • 조회 584
    • 이슈
    7
    • "출연자 신변 위협"…'암살자(들)' 논란ing→'매불쇼'도 영상 비공개[이슈S]
    • 19:12
    • 조회 96
    • 기사/뉴스
    3
    • 별로 논란도 안되는 국민의힘 최근 논란 모음.jpg
    • 19:11
    • 조회 354
    • 이슈
    16
    • [MPD직캠] 올데이 프로젝트 멤버별 직캠 4K 'CRASH'
    • 19:11
    • 조회 40
    • 이슈
    • [KBO] 강민호 역대 최초 2600경기 출장
    • 19:11
    • 조회 118
    • 이슈
    8
    • 피땀이 퍼컬이세요 울리고싶은 남자 1위
    • 19:10
    • 조회 250
    • 이슈
    • 13년 구형에 2년 선고 받은 이유
    • 19:09
    • 조회 730
    • 이슈
    11
    •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도 고양이는
    • 19:09
    • 조회 197
    • 유머
    2
    • 박미선, 16번 항암 치료 고백…"투병하며 이봉원과 이혼하거나, 좋아지겠다 생각" 솔직
    • 19:08
    • 조회 572
    • 기사/뉴스
    1
    • [TEASER] 여러분 저 했어요!! 유튜브 시작했어요💖 / 피프티피프티 키나
    • 19:08
    • 조회 95
    • 이슈
    1
    • '청불' 한계 넘었다…개봉 단 8일 만에 '100만' 관객 돌파하며 박스오피스 질주 중인 韓 영화 (타짜: 벨제붑의 노래)
    • 19:07
    • 조회 108
    • 기사/뉴스
    • 엠카 공트 | 먼가 작고 귀여운 녀석들 엠카 출동🫶
    • 19:06
    • 조회 163
    • 이슈
    2
    • [MPD직캠] 클로즈 유어 아이즈 직캠 8K 'Drop That!' (CLOSE YOUR EYES FanCam) | @MCOUNTDOWN_2026.10.1
    • 19:06
    • 조회 25
    • 이슈
    • 제주 5성급 호텔서 염소가스 사고…59명 이송·초기 대응 논란
    • 19:05
    • 조회 403
    • 기사/뉴스
    1
    • 맘마먹음이 아기고양이 차이
    • 19:05
    • 조회 455
    • 유머
    3
    • 유재석이 주우재한테 팔씨름을 이기는 방법
    • 19:05
    • 조회 486
    • 유머
    3
쓰기
HOT
정치 제외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