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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 출범 ‘D-1’…형사 절차 무엇이 달라지나

무명의 더쿠 | 08:30 | 조회 수 418

개정 형사소송법을 30일 보면 앞으로 고소·고발 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서에 접수시켜야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82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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