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동성애 난민신청 앞두고 남성 사진에 ‘좋아요’ 눌러 심사 거절…법원 “심사 거부 처분 취소해야”
무명의 더쿠
|
06:19 |
조회 수 6563
출입국·외국인청은 A씨가 올 2월에서야 의도적으로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남성들의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고, 본인에게 유리한 메신저 대화 내용만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하는 등 동성애자라는 증거를 만들었다고 의심했다. 또 틱톡 등 SNS에서 여성 노출 사진 게시물에 ‘사진을 보내달라’는 댓글을 썼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러한 정황만으로 A씨로부터 난민심사 기회를 박탈해선 안 된다고 봤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735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