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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성우업계 난리났던 AI 저작권 침해 소송 결과

무명의 더쿠 | 19:32 | 조회 수 1293

https://x.com/TheObserverLee/status/2105173297646448844


일본 성우업계가 난리났던 이유 오늘 엔딩 나왔음.


틱톡에 도시괴담 188개, 평균 재생 147만. 성우 목소리 도용해서 올린 사람은 월에 75만 엔까지 벌고 성우는 0.


일본 첫 AI 목소리 소송이라 성우업계가 오늘만 기다렸는데 결과는 반쪽짜리가 나와버림.


도쿄지법, 삭제는 기각


근데 반쪽짜리인 이유가 그 목소리를 도용해서 써도 된다는 아니었음.


제소하고 나니까 계정이 삭제하고 런해버려서 지울 게 없다는 이유로 기각인 것.


그러니까 이득 볼 건 다 본 상태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한 줄 남김.


목소리도 얼굴이랑 같이 퍼블리시티권 그니까 초상권처럼 보호 대상이라고 한 거임.


그러니까 재판 결과 자체는 삭제해버려서 할 수 있는 건 없고 권리는 인정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음. 대신 삭제하기 전에 소송을 걸어야 인정받는 방향으로.


---

승소 ㅇㅇ 목소리도 초상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

다만 이미 고소먹고 런친상태라 삭제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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