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347436
30일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할 수 있는 '강간살인죄'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30년 가까이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양형의 이유'에 담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347436
30일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할 수 있는 '강간살인죄'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30년 가까이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양형의 이유'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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