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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성우가 AI를 사용한 영상 삭제를 요구한 소송에서 기각당함

무명의 더쿠 | 15:00 | 조회 수 1749

津田健次郎 Official Website

 

전말은 https://theqoo.net/square/4358505843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자신의 목소리를 모방한 영상을 무단으로 공개했다며, 인기 성우 츠다 켄지로 씨가 동영상 게시 앱 ‘TikTok(틱톡)’을 운영하는 싱가포르 법인을 상대로 영상 삭제를 요구한 소송 판결에서, 도쿄지방법원은 30일 츠다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영상은 이미 삭제되었으며, 운영 법인 측은 '소송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즉 영상이 이미 지워져서 실익이 없다는 것

 

다만 일본 법무성 검토회는 8월에 사진 등 초상권과 마찬가지로 성우와 배우의 목소리도 퍼블리시티권으로 법적으로 보호된다는 해석 지침을 발표했고,

그 안에서 권리 침해 정도에 따라 생성 AI를 제공하는 사업자도 공동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음

 

 

참고로 츠다 켄지로는

주술회전 - 나나미 켄토 / 체인소맨 - 키시베 / 극주부도 - 타츠

등으로 유명한 성우 겸 배우

 

 

https://news.yahoo.co.jp/articles/3f016fa4280e5a46a59650dc1fbcc34dbabedf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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