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란 최대 가전회사 일가 제기한 7700억 규모 ISDS 2차 사건 승소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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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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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다야니 일가는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를 위해 계약 보증금 578억 원을 채권단에 지급했으나 인수가 무산되자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1차 ISDS를 제기, 당시 한국 정부는 패소했고 730억 원과 그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51341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