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정부, 이란 최대 가전회사 일가 제기한 7700억 규모 ISDS 2차 사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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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란 최대 가전회사 일가 제기한 7700억 규모 ISDS 2차 사건 승소

무명의 더쿠 | 09-30 | 조회 수 673

지난 2010년 다야니 일가는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를 위해 계약 보증금 578억 원을 채권단에 지급했으나 인수가 무산되자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1차 ISDS를 제기, 당시 한국 정부는 패소했고 730억 원과 그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51341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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