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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비판 자막 삭제' 이은우 전 KTV 원장, 2심도 징역형 집유

https://theqoo.net/square/4360887225
무명의 더쿠 | 13:17 | 조회 수 324

다만 삭제된 자막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일이 아닌 이미 진행된 사안을 다룬 것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 권리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1심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51341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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