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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보장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대법관을 재제청했는데 임명 거부가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조희대 및 법원 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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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 09-29 | 조회 수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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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럼 재제청을 왜 한 건데???????????

거부할 게 아니면 임명을 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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