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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397억 반환' 걸린 윤석열 선거법 2심 오늘 결심...1심은 당선무효형

https://theqoo.net/square/4359577664
무명의 더쿠 | 09:16 | 조회 수 1015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 여부가 결정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1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특검 측의 2심 구형량도 주목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412245?sid=102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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