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검사는 이 외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나 법왜곡죄 적용 등으로 검찰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데도 검찰 수사권을 삭제한 것은 입법형성권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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