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윤석열 땐 5821건 적발해도 '과태료 0원', 이재명 때는 달랐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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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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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산재 과태료 얘기임
윤석열 정부까지는 사업장 위험성 평가할 때 적발되면 권고, 경고로 그쳤지만 25년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실제 과태료 부과와 시정 지시, 현장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 (누가 정부 일 안한다고 하냐?)
그래서 그런지 최근 산재 발생률이 낮아졌다는 기사도 나고 했었음
기사에 실제 고용노동부 자료와 통계가 잘 나와있어
https://x.com/OhmyNews_Korea/status/2102596791636279543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소년시절 공장에서 일하다 팔을 다친 산재 피해자이기도 함 굽은 한쪽 팔이 그 흔적이고
이런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근로감독 강화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짐
며칠 전에 대통령이 산재 피해자 가족들에게 명절 선물을 보낸 일도 소소히 화제가 됐었어
https://theqoo.net/square/434975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