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땐 5821건 적발해도 '과태료 0원', 이재명 때는 달랐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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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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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에 따르면, 8월 26일 기준 이재명 정부는 사업장 246개소를 점검해 96개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9687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2024년 윤석열 정부 당시 한 해 부과액 0원은 물론 2025년 전체 과태료인 8339만 원을 이미 넘어선 수준이다. 전 정부 시절엔 경고 조치에 그쳤다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처벌 수위를 높여 법 위반 시 실제 과태료를 매기는 엄정 감독으로 바뀐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530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