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도둑! 가짜 농민! 농지 투기꾼!

(농지전수조사! 이 논을 보고 판단하시라.)

 

 

 

벼들이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들판 한 가운데에 아무것도 심지 않고 묵혀 잡초로 가득찬 논이 있다.

평수로 약 400평(자경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에 필요한 300평을 약간 넘겼다.).

 

지난해까진 농사를 짓던 논이다.

지금은 둘로 나뉘어 있지만 이전엔 옆논과 하나의 농지에 해당되는 1,200평 크기의 멀쩡한 논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농사를 짓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농지를 구입한 사람이 농지 구입후 적당히 분할하여 일부는 임대를 내주고, 자경하기로 한 곳은 그냥 묵혀둔 것이다.

 

왜 그렇게 할까?

그게 더 이익이기 때문이다.

정상적으로 임대를 내주고 임대료를 받으면 84만원 수입(백미 4가마 × 지난해 쌀값 약 21만원). 그게 끝이다.

 

반면 자경한다고 농지대장을 만들어 농업경영체 등록하면 최소 230만원 이상(소농공익직불금 130만원 + 농민수당 60만원 + 시직불금 40만원 + 기타 등)의 수입이 생긴다.

거기에 정부가 농업인으로 인정하여 제공하는 혜택까지(건강보험, 연금보험, 농협관련) 받을 수 있다.

 

더 중요한것은 그렇게 자경으로 8년이 지나면 농지를 매각할 때 땅값이 많이 올랐어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

 

그 모든 비용들이 국가의 세금(일부는 농협)에서 지급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들을 '가짜 농민' 이라고 부른다. 전체적인 농가 인구는 줄어드는데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오히려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차피 농사지을 생각이 없으면서 농사를 짓겠다고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을 발급받을 때부터 이미 범죄는 시작되었다. 

 

농지 주인이 누군지는 몰라도 지역의 농민들은 농지상태만 보아도 어떠한 상황인지 파악할 수 있다.

단지 알면서도 신고를 안한것이 죄라면 죄다.

 

언제까지 이런 세금 도둑들, 시세차익을 노리고 편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농지 투기꾼들, 자경으로 위장한 가짜 농민들을 그대로 두어야 할까?

 

농지전수조사의 목적과 필요성이 꼭 이렇게 농지 투기꾼. 가짜 농민을 찾아내는 것에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차적인 문제라해도 잘못된 것을 계속 그대로 용인할 수는 없지 않는가?

 

사진속 농지와 같이 비정상이 의심되는 농지를 심층조사하여 농사를 짓던지,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다면 합법적으로 임대를 하던지, 그도 저도 아니면 매각을 하던지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될 일인가?

 

나는 오늘 저 논을 지나가다 차를 멈추고 사진을 찍으며 생각했다. 

'저 논의 주인인 가짜 농민도 지금 어딘가에서 진짜 농민인 양 행세하며 열심히 거짓 선전으로 농지전수조사에 반대하고 있겠구나!'

 

지금 어딘가에서 누군가 농지전수조사에 반대하고 있다면 그 또한 가짜 농민, 세금 도둑, 농지 투기꾼이거나, 한통속 공범이라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농지는 세금 도둑질의 수단도 아니고,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의 대상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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