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노무현 조롱’ SNS 첫 접속 차단…“정보통신심의규정상 ‘유해 정보’”

무명의 더쿠 | 21:32 | 조회 수 1186
방미심위는 이날 한국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노 전 대통령 조롱을 목표로 개설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 11개와 관련 게시물 수백건을 모두 접속 차단한다고 5명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는 아니지만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반인륜적 행위를 부추기는 정보통신심의규정상 ‘유해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게시물 내용의 심각성과 유족 고통 등을 고려해 당사자 의견 진술 없이 즉시 차단을 결정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279087.html#ace04ou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

  • 댓글 46
목록
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 💙❤️💛 홀리카 홀리카 X 더쿠 I 피부 고민별 나만의 꿀조합! ‘NEW 스킨 솔루션 컬러세럼 3종’ 체험단 이벤트 285
  •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 (인증메일 안오면 스팸함확인)
  •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26.08.30 아이디 판매 유도관련 추가)
  •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 ◤더쿠 이용 규칙◢ [260812 기사뉴스 저작권법 침해 강력 제재]
  •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3
  •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59
  •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5
  • ◤스퀘어 공지◢ [9. 타회원 글/댓글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 모든 공지 확인하기()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조롱하고 성적 욕설을 한 소셜미디어 계정과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22일 접속 차단을 결정했습니다. ‘고인 조롱’이 온라인 밈으로 광범위하게 놀이화한 상황에서 접속 차단 행정 조처가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 23:26
    • 조회 25
    • 기사/뉴스
    • [단독]강신철 국방, 첫 외부일정으로 DMZ 폭발 사고자 위문 간다
    • 23:25
    • 조회 23
    • 기사/뉴스
    • [아시안게임] “몸이 안 따라줬다” 어깨 파열 숨겼던 김우민, 결국 눈물 고백
    • 23:25
    • 조회 197
    • 이슈
    1
    • 1인기획사 대표이자 가수의 미감쩌는 미니앨범 언박싱
    • 23:23
    • 조회 281
    • 이슈
    1
    • [KBO]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2027 KBO 신인 드래프트 🌱✨
    • 23:22
    • 조회 186
    • 유머
    2
    • 최근 바운디 내한 콘서트에서 떼창으로 제일 반응 좋았던 무대들
    • 23:21
    • 조회 175
    • 이슈
    2
    • 미국에서 정당방위 인정 된 학교폭력 싸움
    • 23:20
    • 조회 665
    • 유머
    2
    • 여러분 바닷가에서 인형 사진 찍지마세요 제발...
    • 23:20
    • 조회 1686
    • 유머
    13
    • 충격적인 자도자도 피곤한 이유
    • 23:20
    • 조회 1146
    • 유머
    12
    • 사유리 할아버지 마지막 유언
    • 23:19
    • 조회 595
    • 유머
    • 배우 이하음이 부르는 karina- slow motion
    • 23:18
    • 조회 85
    • 이슈
    • 왕세자 순조:엉엉 나 이누나 아니면 결혼 안해ㅠ
    • 23:18
    • 조회 746
    • 이슈
    4
    •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닥터 드레 The next episode(다라라라다 그 노래맞음)
    • 23:17
    • 조회 118
    • 이슈
    2
    • 언니가 출장일비 7만원 들어왓으니까 후쿠오카 가자길래 7만원으로 어찌 가냐고 무러보니까
    • 23:14
    • 조회 3101
    • 유머
    29
    • 버츄얼아이돌이 힘들잖아 지쳤다잖아 왜그래 도대체 그만해야 하잖아 맞잖아 플레이브가 힘들잖아 지쳤잖아 미쳤잖아 그만해야지 그만할때됐잖아 맞잖아
    • 23:11
    • 조회 990
    • 이슈
    10
    • 재벌 3세급의 부자가 나타난 트위터
    • 23:11
    • 조회 3134
    • 이슈
    26
    • 구라같은데 진짜라고 난리난 구미 사투리 ㅋㅋㅋㅋㅋ
    • 23:11
    • 조회 1914
    • 이슈
    21
    • 핫게 민국이 글을 본 악뮤 이수현 댓글
    • 23:11
    • 조회 2880
    • 유머
    6
    • 전국민이 최면에 제대로 걸렸던 드라마.jpg
    • 23:10
    • 조회 1678
    • 유머
    6
    • 곧 매출 5조 찍는다는 다이소 ㄷㄷㄷ
    • 23:10
    • 조회 2583
    • 이슈
    30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