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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조롱’ SNS 첫 접속 차단…“정보통신심의규정상 ‘유해 정보’”

무명의 더쿠 | 09-22 | 조회 수 1315
방미심위는 이날 한국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노 전 대통령 조롱을 목표로 개설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 11개와 관련 게시물 수백건을 모두 접속 차단한다고 5명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는 아니지만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반인륜적 행위를 부추기는 정보통신심의규정상 ‘유해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게시물 내용의 심각성과 유족 고통 등을 고려해 당사자 의견 진술 없이 즉시 차단을 결정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279087.html#ace04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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