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독신자 친양자 입양 금지는 위헌 소지”…위헌법률 심판 제청
무명의 더쿠
|
09-22 |
조회 수 1449
부부만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현행 민법이 위헌으로 인정될 이유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361701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
- 댓글 1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
- 새벽에 보면 이불 밖으로 못 나오는 괴담 및 소름썰 모음 1편
- 04:44
- 조회 1
- 유머
-
- 유튜브 채널 만든 트와이스 나연
- 04:39
- 조회 113
- 이슈
-
- 크루즈 여행을 온 무묭 같은 배에 김전일&코난이 놀러와있다면
- 04:26
- 조회 225
- 유머
-
-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 04:14
- 조회 657
- 유머
-
- ~ 진실은 언제나 하나! 명탐정 코난 선상 살인 사건 (전편) ~
- 03:44
- 조회 641
- 유머
-
- 굉장히 민주적인 리센느
- 03:10
- 조회 1331
- 유머
-
- 테일러 스위프트 신곡 ‘Patient Zero’ 9월 25일 공개
- 03:09
- 조회 363
- 이슈
-
- 현재 난리 났다는 삼성 냉장고
- 02:56
- 조회 13510
- 이슈
-
- 피카츄 설정 로코 넷플릭스 <나를 충전해줘>
- 02:41
- 조회 1584
- 이슈
-
- 상어 안나온다니까 옆 아저씨가 빠지이소 내건져줄게 근데 우리 사진 찍게 오~~래 도망다니셔야 합니다이
- 02:39
- 조회 1117
- 유머
-
- 내가 엄마에게 간다
- 02:31
- 조회 882
- 유머
-
- 아이폰 버건디를 든 장원영
- 02:27
- 조회 2782
- 이슈
-
- 아 ㅅㅂ 엘베에서 웬 미친 남미새 만났네
- 02:14
- 조회 4822
- 이슈
-
- 여행 갈 때, 상대방이 자차 가져간다고 하는 거 솔직히 싫은 달글
- 02:02
- 조회 11398
- 이슈
-
- 쓰레기토론에 진짜 당황하는거같은 김원훈
- 02:00
- 조회 4867
- 이슈
-
- [공식] 이천희, 서현진 형부 된다… ‘라이어’ 합류 확정
- 01:49
- 조회 1241
- 기사/뉴스
-
- 머리숱 많은 사람들에게 광명을 찾아줬단 평이 많은 제품
- 01:43
- 조회 4568
- 이슈
-
- 해외체류가 길어지자 병무청 담당자에게 연락 받은 미필자가 답장한 내용
- 01:37
- 조회 4393
- 유머
-
- 발암배추에 이어 중국 유황죽순 논란
- 01:34
- 조회 1843
- 기사/뉴스
-
- 분식집에서 만원 내고 4만5천원 거스름돈 받은 사람.jpg
- 01:34
- 조회 4251
- 유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