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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막았더니 "선수사진 팔아요, 야구티켓은 선물!"…처벌될까? [인기척]

https://theqoo.net/square/4353009847
무명의 더쿠 | 09-22 | 조회 수 748

개정 암표방지법의 법리를 분석한 하진규 파운더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계약 성격은 당사자가 붙인 이름이 아닌 실질로 판단하므로 처벌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97023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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