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청와대, ‘재제청 거부’ 조희대에 “헌법 위배…깊은 유감”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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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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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71978?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