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법무부는 새로운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과 공소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대통령령) 제정안을 최근 법제처에 전달했다. 이번 검사정원법 시행령에는 기존 시행령보다 간부 보직 정원을 줄이는 대신, 평검사 정원을 늘려 공소청의 전체 정원을 현행 2292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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