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과 이권을 노리는 민간기업이 브로커 등을 통해 결탁한 비리 1863명 적발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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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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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배경 및 특징: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과 이권을 노리는 민간기업이 브로커 등을 통해 결탁한 비리 사례가 다수 적발됨.
• 단속 유형별 현황 (총 1,863명 기준):
• 권한남용 (부당 압력, 금품수수 등): 45.1% (841명) - 가장 많음
• 재정비리 (서류 조작, 지출 부풀리기 등): 43.7% (814명)
• 기타: 내부정보 이용(6.8%), 부당계약(3.6%), 불법방임(0.8%) 순
• 신분별 적발 현황:
• 공무원: 43.1% (803명) - 가장 큰 비중 차지
• 민간기업 관계자 등: 37.7% (703명)
1863명을 단속하고 이 가운데 729명을 송치
혐의가 중한 27명은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