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등 혐의도 추가했다.
https://www.news1.kr/local/jeju/6295356
기사/뉴스 '실종 허위종결' 부 경장 송치…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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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은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등 혐의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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