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둘로 나뉘는 LH…173조 부채·임대 적자 분담은 ‘숙제’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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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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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적자가 나는 분야는 임대주택 사업”이라며 “기능적으로 조직을 나누면 임대사업의 공공성을 강조할 수 있는 만큼 정부에도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명분도 강해질 수 있지 않겠나”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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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는 절대 답이 될수 없는게 지금 LH가 임대사업 때문에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음. 건설비 상승으로 임대 공급도 쉽지가 않음. 이 와중에 주택기금(임대주택 건설, 디딤돌 등 정책 대출)에 재원이 되는 청약도 해지하는 추세고... 결국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도 기한을 줄이든 소득요건을 엄격하게하든 기존 복지도 줄어들수 있는 마당에 임대가 답이다 임대 늘려라 하는건 현실적이지 않은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