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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하면 찾아가겠다”…소송 중 피해자 주소 노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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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 10:31 | 조회 수 854
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민사·가사소송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복사나 서류 송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상대방을 비롯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71312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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