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로 10년 복역했는데 또···함양 대형산불 낸 연쇄방화범 ‘봉대산 불다람쥐’, 징역 12년 선고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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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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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71074?cds=news_media_pc&type=editn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병적 방화 질환이 있으나 스트레스와 음주로 인한 범행으로 보여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산불은 공공의 안전과 평화를 심각하게 해치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