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주변 병사들에게 상관 욕설한 대위‥대법원 "공연성 없어서 상관모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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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병사들에게 상관 욕설한 대위‥대법원 "공연성 없어서 상관모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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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 14:50 | 조회 수 152

이 대위는 지난 2023년 소속 군부대 행정반에 병사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상관인 소령을 지칭해 "XX이다", "중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나한테 XX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52451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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