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에 "XX짓하는 애는 패야지" 악플 무죄 확정…法 "표현의 자유 존중"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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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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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들의 특수교사를 고소한 웹툰작가 주호민 씨 관련 기사에 “XX짓하는 애는 패야지 말로 하려니 실수하는 거”라고 한 네티즌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긴 했으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https://news.nate.com/view/20260614n02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