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프진 도입관련 질의중 받은 질문들
https://x.com/hoinnie/status/2099401283501543805
https://x.com/hoinnie/status/2099402081765675355
영상 (이틀 전 진행)
https://youtu.be/RqrZ1Fto48s?si=zyHk1GMDofyxmRKF
이번 정부는 올해 7월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지시했고 그에 따라 오늘(16일), 내년 초에 도입할 계획까지 다 나옴
(7년동안 표류하던 문제를 3개월도 안돼서 끝내버린...)
https://x.com/zzzonled/status/2100053704967942176
https://x.com/han_seongsook/status/2100059174176735536
<논쟁이 길었다고 국민의 안전까지 기다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지만, 그 이후에도 임신중지와 관련한 제도적 공백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 사이 임신 중지와 관련하여, 검증된 의료서비스가 아닌 위험한 방법이나 약물에 의존하는 사례들이 있어 왔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찬반 논쟁 속에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이번 제도화에서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두는 기준은 안전입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의료·약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임신 9주 이하의 인공임신중지 의약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동시에 생명의 가치와 제도 도입에 대한 여러 우려 역시 무겁게 듣겠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오랫동안 이어진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이상반응 대응과 의약품 관리, 의료현장의 준비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이번을 기회로 임신중지 관련 형법 등 법률개정 논의에 속도가 붙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