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 있었다'고 한 법정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특검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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