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2,600억대 ISDS 최종 승소에 "부당 청구 단호하게 대응"
무명의 더쿠
|
09-14 |
조회 수 801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523748?cds=news_media_pc&type=editn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외국인 투자자라고 해서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투자까지 보호받을 수는 없다"며 "이번 승소로 국제중재 절차에서 확인된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