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교사 텀블러에 '체액 테러'→의자에 '소변 테러'…경찰, 성범죄 혐의 적용 검토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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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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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98157?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경찰은 처음에는 A 군에게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데 난색을 표했으나 지난 9월 대법원이 카페에서 여직원이 마시던 음료 컵에 체액을 넣은 남성의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판례를 토대로 이번 사건도 최종적으로 강제추행 혐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